이런 정치인들 때문에 미국이 여전히 강하고 강해야 한다!

  미국사회의 엄청난 불안정성

  온 세계인들이 미국을 우려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미치광이 전략을 써서 자국뿐 아니라 이웃(캐나다,멕시코,파나마)나라 와 온 세계에서 건드리지 않는 대륙과 나라가 없을 정도로 휘젓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또 지상 최강 마약 펜타닐로 좀비처럼 미국 대도시를 비틀거리며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백인,흑인,동양인,아프리카인들이 샐러드볼처럼 서로 섞여 동화되고 결코 하나가 되지 못하는 수많은 시민의 모습을 볼 때 더욱 그러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민자의 나라이다 보니, 도착한 사람들 모두가 함께 사는 것보다 우선 나부터 살고보자는 식의 삶의 방식이 문화적으로 고착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서양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지만, 매우 오랜 전통을 가지는 동양에서는 여전히 어색한, ‘(개인의 완전한) 자유’가 ‘아무도 날 건드리지 마!’ 라는 식으로 변질되기 십상인 나라입니다. 그렇다 보니 미국은 보편적 의료보험시스템이 자라잡기에는 앞으로 1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야 할 걸로 보일 정도입니다. 물론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과연 미국이 하나의 정치적 공동체로서 다양성과 함께 통일성을 유지하는 나라가 될 것인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최강대국 세 나라(미국,중국,러시아)가 기침하면 즉시 독감에 드는 나라, 한국

  이런 미국과 함께 세계 3대 강대국 러시아와 중국을 이웃으로 두어 이들에게 한 날에 일어나는 행동과 변화는 바로 그 다음날 직접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 역사적,문화적,지정학적으로 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는 매우 짧지만 아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한국이 제대로 시작한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매우 강력한 70년 동맹의 역사를 가진데다 한국은 모든 면에서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들 세 나라가 기침하면 우리는 바로 독감에 들 정도입니다. 이런 세 이웃이 동시에 난리를 친다면 우리는 삼중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시점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니아에서 헛수고를 한 지 벌써 3년이 넘는 가운데 북한까지 끌어들이고 있으며, 북한에서 전쟁나면 러시아는 자동으로 개입할 여지가 있습니다. 중국은 시진핑의 헛발질로 나라가 망해가는 가운데서도 대만 침공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 그렇게 될 때 주한미군이 자동적으로 개입하게 되고 한반도 자체가 전쟁터로 변할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이럴 때에 미국이라도 탁월하고 오래가는 지도력을 발휘하면 좋겠지만, 지금은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가장 먼저 국경을 마주하지만 여전히 먼 당신과 같은 존재인 중국,러시아보다, 우리와 아주 큰 대양인 태평양을 사이에 두어 거리는 멀지만 아주 특이하게 매우 가까운 미국의 변화에, 비판적이기 전에 동정적 눈길을 먼저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넓은 의미의 문화(종교,윤리,역사,정치,예술...)라는 차원에서 어떤 면에서는 신생국가 미국은 거대한 덩치와 힘을 가진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심정으로 말입니다.

  미국 정치의 소망이 여기에 있었군요!

  “주중엔 집무실에 침낭깔고 숙박 ... 나같은 美의원 수두룩”

  오늘 아침 일간지(2025년 3월 10일 월요일)에 국회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거지 같은(?)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다고 말하는 버디 카터 의원에 대한 깜짝 놀랄만한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물론 아는 분들은 알고 계신 사실이겠지만, 미국의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 판단하게 만드는 기사였습니다. 필자인 저도 처음으로 강의를 시작할 때에 동일하게 연구실에서 3개월을 숙박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문적 연구와 어린 대학생을 향한 강의는 분명히 달랐고, 오랜 세월 한국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한국어 자체가 어눌했습니다. 나의 관점이 아니라 이들의 관점에서 받아들이기 쉽고 포괄적이고 서로 연관이 있도록 강의를 구성하는 것은 완전 처음이어서 작정한 것이 연구실에서 주중에 먹고 자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모든 면에서 불편했고 선배 교수들은 저를 말리고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미국의 하원의원들이 의원직을 계속하는 동안 주중에 매일하고 주말에야 자기 지역구에 가서 가족과 지역구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는 겁니다. 연구실이나 집무실에서 장기간 먹고 자고 해 본 분들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것입니다. NYT나 USAToday는 435명의 전체 하원의원 중에서 무려 100여명이 그렇게 국회에서 숙식생활을 한다고 하니, 이는 전체 중에서 1/5이 넘는 수치입니다.

  한국과도 관련되는 사안을 하나 말하자면 바로 2022년 발의되었던 반도체법입니다. 과거 바이든 정부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에 반도체공장을 짓는 대가로 막대한 보조금을 주기로 하는 정책을 세웠는데, 미 상하원들이 거의 초당적으로 찬성하여 합의해준 겁니다. 트럼프의 현정부가 아무리 미치광이 전략을 써서 바이든의 모든 법들을 무력화하려고 하더라도, 이미 초당적인 찬성을 받았던 사안인 만큼 그리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우리로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런 미국의 초당적인 건강한 합의를 가능하게 만드는, 진심으로 국회 일에 몰입하며 나라를 세우려고 작정하는, 의원들이 있다는 현실에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 정치 역사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대립하는 당의 의원들의 대화가 점차로 줄어드는 현상은 모든 이가 우려하던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의원들의 집들이 워싱턴에 있으면서 정치가의 아내들과 아이들은 당적과 상관없이 서로 섞이며 교제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원들의 가정은 지역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의원들끼리 당적을 떠나 간접적으로 만날 기회 자체가 점점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만나면 바로 정치적 의견 차이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으니 정치적 대립양상이 매우 커져갔던 겁니다. 그런데 하원의원들이 최소한 2년 동안은 이렇게 의원실에 간이침대를 펴고 누워자며, 집밥이 아니라 돈주고 사먹은 밥을 먹어야 하고, 의원실 내부에서 운동도 하는 등의 온갖 활동을 같이 하는 것이 아예 국회의원들의 습관처럼 되어가고 있는 매우 건강한 현실입니다. 한국은 나라가 매우 좁아 그럴 필요가 없을지 모르지만, 과연 한국의 국회의원들 중에서 의원실에 주중에 내내 지내면서 당적과 상관없이 국회도서관에서 깊이 혹은 같이 공부하다 대화도 조금씩 나누고, 같이 운동하고 밥을 먹으면서 비공식적이면서도 인간적 관계를 맺고 계신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남이라고는 공식적 의사일정을 따르는 것 밖에 없으니, 만나자 마자 으르렁거리며 싸우려는 싸움꾼이 될 수밖에 없는 정치적 구조를 고착화시킨 셈입니다. "교통체증도 겪을 필요가 없으며, 쥐들이 돌아다니는 소리를 들으며 함께 잠들며,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고, 천연덕스럽게 카터 의원은 이야기하니 모든 면에서 일석삼사조가 되는 셈입니다. 심지어 공짜 숙박이라고 의원들 사무실에 숙박을 해결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법안조차 발의되었으나, ‘백만장자만이 의원이 되라는 말이냐’는 논리로 부결시켜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숙박이 양당 의원들 사이에 얼마나 (서로 친화력을 가지는데) 도움이 되는 지 과소평가하고 싶지 않다. 나의 가장 친한 헬스장 친구는 모두 민주당 의원’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변하면, 나라가 변한다!

  윤대통령이 구속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렇지만 남은 것은 탄핵에 대한 헌재의 판단인데, 국민들의 의견은 너무나 첨예하게 갈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적절한 답을 제시해 볼까요?. 먼저 윤대통령 개인은 50여 일 지낸 옥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했는데, 남은 기간 은인자중하여 모든 사람과 대결을 피하고 다양한 정치적 견해들을 폭넓게 아우르는 넓고 대범한 모습을 보여주며, 특히 헌재의 결론에 순복하는 태도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 점은 윤대통령의 복직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모든 정치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나아가 이들과 함께 국민 개개인들은, 계엄의 옳고,그름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위에 최강대국 세 나라가 도끼눈을 뜨고 조용히 혹은 공개적으로 우리를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헌재는 무엇보다도 더 그렇습니다. 즉 국내를 향한 정치적 판단보다도 더 중요한 국제적인 지정학적,외교적,군사적,경제적 판단이 더 우선적이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온 세상에서 섬처럼 뚝 떨어진 곳에 살지 않는 매우 무서운 상황에 생존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조선 말기 바로 그렇게 우리 자체 안에서의 안일한 판단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만 역사적 사실을 결코 반복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우리 안에서 갈려진 정치적 의견을 거의 절대적인 확신으로 붙들고 서로 죽기 살기로 싸웠지, 연합해서 외세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 그 어떤 실질적 대안도 내어놓지 않았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과거가 지금은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리는 결정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그 속성상 매우 비밀스럽게 움직이니 그 속을 완전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편입니다. 미국의 최고위급 정치가는 미국은 중국을 결정적인 대결 상대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든 중국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진다면, 한국과 미국 사이에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을 벌써부터 경고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쓰는 이 글의 목적은, 한국에서의 정치적 판단을 어떻게 내려야 할 것이냐가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의 패권이 오래 가고 그것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힘인 정치력이 어떻게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일갈하며 결론으로 하고 싶은 말이 딱 하나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여,

 미국(하원)의원처럼 4년 내내 주중에 집에 가지도 원룸에서 지내지도 말고, 의원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라!

  (다른 당 사람들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절대 같은 당끼리 말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운동하며, 서로 대화하고, 인간적이고 비공식적인 관계를 맺어보라! 그러면 나라가 바뀐다.

  알겠는가? 이 사람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