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인구 아닌, 중국의 고령인구... 억~! 억~! 억~

중국의 위기는 한국의 기회다!

  2050년 중국의 고령인구 4억명에 달한다.

  중국은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2022년 고령사회에 도달하고, 2030년경에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서게 될 전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억 단위의 고령인구를 보유한 중국의 65세 이상 인구는2020년 1.8억 명을 넘었으며 2030년 2.3억 명, 2050년 3.8억 명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중국은 1960년 이후 2019년에 평균수명이 남녀 각각 32.4세, 34.0세 증가하여, 평균수명 80세 시대를 맞이하였고, 앞으로 이 평균수명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중국고령인구 변화추이(2000~2050년)>

  국민연금만으로는 갈수록 어려운 중국의 노인들!

  중국인 평균수명 증가에 따라 노후생활 기간이 증가하고 있으나, 공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기능은 점차 약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현재 법적 정년연령은 남성은 60세, 여성은 50세로 정해져 있으며, 평균 노후생활 기간은 2019년 기준 남성 15년, 여성 29년에서 2050년 남성 25년, 여성 35년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중국의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은 2019년 기준 90%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소득 대체율이 낮아 국민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중국정부의 대책 충분한가?

  중국정부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버산업 육성에 관한 일련의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2016년 이전에 실버산업 체계화를 구축하고, 2016년 이후부터는 양로서비스업을 활성화하며, 2013년부터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각각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국무원은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양로용품 및 양로서비스 공급 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민영자본 참여와 외국자본의 요양시설 설립 관련 규제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중국의 고령화 사회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국의 국민연금기금은 제도개선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인구 고령화 심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2035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해결점을 내부와 외부에서 찾다!

  중국은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내부와 외부에서 그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중국사회 내부에서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50세 이상이면 노인, 60세 이상이면 일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깔려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법적퇴직연령 이후의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찾고, 사회적으로도 노인에 알맞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노인층을 연령대별로 나누어 일자리를 찾고, 공급하는 일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중국의 위기는 한국의 또 다른 기회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의료기기 수출국 중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17%)이었고, 그 다음이 중국(12%)으로 꼽혔습니다. 지난 2019년 5억8000만달러(8322억원) 정도였던 수출액도 작년 6억5000만달러(9326억원)로 지난 4년 동안 12%가량 늘었다. 특히 국내 중견업체들이 생산하는 안마의자, 안구건조증 치료기, 체외충격파 기기 같은 각종 재활 의료기기가 중국 현지에서 인기를 끄는 추세입니다. 체외충격파, 저주파자극기 등을 생산하는 영인바이오텍의 경우엔 이번 박람회 동안 중국 현지 업체들과 연간 250만달러(35억원) 정도 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과, 항노화 시술 관련 기기 및 서비스 상품도 인기가 높습니다.

  한국의 민간기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이러한 민간기업이 중국내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 또는 확대시키는 것 또한 2050명 4억명에 달하는 고령화 사회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국의 위기는 한국의 기회이지만, 방관하면 한국과 한국사회에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옆에 위치한 한국은 중국이 기침만하면 감기에 걸린다는 말이 있듯이요.

더  Culture 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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