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부의 눈으로 본 태양광 정책!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2년전 일입니다. 귀농해서 나름 경치 좋은 곳에 집을 짓고, 버섯 농사를 짓던 칠십세 정도 되시는 분의 긴급 호출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자기 집 앞을 가로 막는 태양광 설치 신청서가 군청에 접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도와달라고 말이지요. 그래서 태양광 허가 담당자를 찾아가 ‘태양광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신청하면 무조건 허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고 따져 보았습니다. 심지어 ‘태양광 설치의 경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 지자체 장이 허가를 고려할 수 있다’는 조례와 ‘태양광 신청의 경우 무조건 허가해야 한다’는 시행 규칙이 충돌할 경우, 조례가 우선 적용되어 주변 상황 따라 허가해야 한다고 부당함을 제기 하였지만 정부시책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듣고 돌아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주민들의 노력으로 태양광 설치를 철회하는 바람에 잘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주변 마을에는 ‘태양광 무조건 설치 허가 절대 반대!’라는 플랜카드가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출처 : 농민신문

태양광을 둘러싼 분쟁 원인

분명 태양광 통한 에너지 수급 정책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태양광과 관련한 민원들이 끝없이 제기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주로 어디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야기하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정책의 전환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성, 경제성 등 총체적인 접근과 전문가들의 장기적 연구를 통해 조심스럽게 시도되어야 함에도, 마치 번갯불에 콩 뽁아 먹듯이 진행해 버린 것입니다. 특히 다양한 측면에서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들, 가령 자연 훼손, 기본권 침해 등을 미리 예상하고, 그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고 시행한 점입니다. 둘째는 태양광은 하루 일조량이 충분히 나오는 장소에 설치될 경우에만 충분한 에너지량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 태양광 업자들은 무조건 설치부터 해야 사업이 되기에 이런 사실들은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아무 곳이나 설치 유도를 한다는 점입니다. 셋째는 태양광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수익의 과장 광고입니다. 가령 1억을 투자해서 태양광을 설치하면 매달 2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어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광고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입니다(저희 마을의 경우). 넷째는 이런 졸속 계획, 졸속 행정이 야기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농촌 공동체’의 붕괴입니다.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는 순간 한 동네가 반으로 갈라지는 경우는 허다하고, 저의 경우에서처럼 이웃간에 원수가 되는 것도 허다할 정도이니까요.

▶ 출처 : 포토뉴스

태양광 에너지 정책 추진 이렇게 하면

물론 농부들이 태양광 시설 설치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주 간단한 가정용을 위한 태양광 설치의 효용을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끝없이 야기되고 있는 태양광 설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문제점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태양광 설치를 통해 최대한의 에너지 효율을 얻을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면 ‘지자체 차원에서 신청 지역의 태양광 에너지 효율성을 조사해서 세밀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해준다고 해도 태양광을 통해 경제적 효과를 크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태양광 설치가 내포하고 있는 향후의 문제점들을 태양광 사업자들이 세밀하게 제시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태양광 설치를 통해 한달에 수익을 얼마나 낼 수 있다는 것에만 시선을 집중케 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 투자되어야 할 부품비, 시설 보수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것을 의무화 한다면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을까요.

셋째는 현재의 태양광 사업이 ‘농촌 공동체를 붕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심각성을 국가 차원에서 인식해야 합니다. 사실상 이런 문제에 대해 지자체 등은 거의 방관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작은 키는 탁상에서 행하는 무조건적 허가가 아닌, 설치 신청 지역을 직접 방문 조사 후 충분한 상황들을 고려 후 선별적 허가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은 여전히 반대하겠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할 때에 해결의 실마리가 열릴 것입니다.

넷째는 농촌과 농지만을 고집하지 말고 도심 건물과 기존 산업단지, 공공 시설 등의 지붕과 주차장 등을 활용하는 차원으로 확대해 가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도심 지역 속에서 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시설을 많이 보지만 여전히 활용 가능한 공간은 많아 보입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태양광 보급량을 600GW까지 확대하는 목표를 세우고, 2026년부터 모든 신규 공공·상업 건물의 옥상 태양광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땅과 씨름하고 있는 ‘더 Culture’ 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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