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자체 ‘전면 무료버스 도입 정책’

방향 전환해야 할 때!

  버스 요금을 전면 무료화하는 정책을 도입하여 시행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 청송군이 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를 시행한 이후 올해 2월 기준 전면 무료화 정책을 시행하는 지자체는 경북 문경시 등 10곳이고, 도입을 추진 또는 검토 중인 충북 단양군 등 5곳을 포함하면 15개 지자체나 됩니다.

▶전남 진도군 농어촌 버스 하차 사진 (출처 : 농민신문)

  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 추진 이유

  각 지자체마다 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는 외적 이유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입니다. 청송군이 정책 시행 2년만에 버스 이용객이 25% 이상 늘었고, 유동 인구 증가에 따라 지역 상권이 활성화 된 것 같다고 밝힌 가운데 다른 지자체들도 동일한 효과들을 기대하며 ‘따라쟁이’처럼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심지어 경제적인 어려운 계층들 즉 교통약자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이동할 수 있게 해주고, 그로 인해 이들이 지역 상권을 자주 방문하게 되면 소비를 통해 경제활성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대중 교통비 무료 정책이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심지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주장합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그럴듯한 이유들로 들립니다. 그러나 외적인 이유 외에도 선거외 관련된 정치가 또는 행정가들의 욕망이 보여주기식 정책의 이면에 담겨져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퍼주기식 정책은 지자체의 재정적 위기를 곧 불러올것이라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성 없고, 현실성을 무시한 정책

  그러나 과연 지자체들의 이런 정책들이 지역 경제를 살리며, 심지어 인구 증가로 연결시킬 수 있는 좋은 대안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문제만 들여다 보아도 지혜로운 대안이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교통비 무료 정책을 위해서 버스 운영비(연료비, 인건비, 유지 보수비 등) 전액을 부담해야 함으로 인한 막대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하는데 현재의 지자체 재정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통비조차 감당하기 힘든 분들에게 더 큰 소비를 기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지 않고, 대중교통 무료 이용 혜택으로 농촌으로의 인구 이동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더욱 설득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실제 도움되는 방향으로

  그렇다면 현재 추진하는 ‘버스비 전면 무료 정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농부 기자로서 가장 절감하는 하나는 ‘지역 주민은 정당한 교통비를 부담’하고 ‘버스회사 및 지자체는 시골 운행 버스 횟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시골 지역 운행 버스 회사들은 수익 문제로 인해 아침, 저녁 1회씩 운행하는 곳이 많습니다. 심지어 운행이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교통비가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닌, 이용하고 싶어도 운행하는 교통수단이 없어서 힘들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전면 대중교통 무료버스 정책에 지자체 예산을 쏟아 붓는 것이 아닌 버스 운행 횟수를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역 주민들도 이동이 자유롭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지자체가 기대하는 지역 내수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정책 속에 담긴 ‘포퓰리즘과 그로 인해 생기는 거지근성’에 대한 경계입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이러한 정책적 도움이 돌아가고, 대신  내 돈 내고 버스 타는 것이 충분한 사람들은 ‘공짜로’ 버스타기를 거부함으로서 ‘포퓰리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자체나 주민이나 ‘재정 사용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특히 재정의 많은 부분이 ‘현 세대들이 내는 세금’에서 나오는 것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 정책처럼 ‘공짜로’ 무한정 재원을 쓰는 것은 ‘나는 편하지만’ 결국 후세대들에게 더 큰 빛을 떠넘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과 씨름하고 있는 ‘더 Culture’ 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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