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있는 정책만이

귀농 정책 성공의 지름길!

‘귀하는 2025년 귀농 지원 사업자에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대 사업지원금은 3억 원이며, 주택자금은 7천5백만 원입니다.’ 이 문구는 제 자신이 본격적으로 귀농하기 이전에 몇 년간의 농사 경험을 쌓고 난 뒤, 이제는 도전해 봐도 되겠다는 마음으로 지원한 귀농정책 자금 신청에서 무려 3:1(?)의 경쟁을 뚫고 귀농 정책 자금 신청자로 선정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선정 고지 전화와 서류를 받고 이제는 새로운 것을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과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감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현실의 벽 앞에 실망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현 귀농정책이 현실성 즉 물가상승률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으로 인해 토지 선택폭이 제한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귀농 정책 자금의 유래

귀농 정책 자금은 소멸되어 가는 농촌 인구를 회복할 뿐 아니라 농업인의 증가를 유도하려는 목적에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귀농을 희망하지만 경제적 한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최대 3억 원(토지 매입 및 시설 자금)과 주택자금(7천5백만 원)을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이율1.5~2%) 융자해 줌으로 농업 및 농촌 인구 활성화를 이루어 보겠다는 것이지요.

물론 농업인들을 위한 정책 자금은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시설 하우스나 농기계 등 농업에 필요한 장비들을 농민들이 구입 시 50% 이상 지원해 주거나, 심지어 100% 보조해 주는 사업 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은 주로 기존 농민들을 위한 것이어서, 실상은 귀농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초기에 이 정책이 시행되었을 때 각 농촌 지자체들마다 많은 귀농인들이 유입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2018년 기준으로 3억이라는 융자액이 귀농 준비하는데 충분한 자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성 있는 정책 반영이 필요할 때

그러면 8년이 지난 2025년 9월의 상황에서 이 정책 자금은 귀농을 위한 충분한 자금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가상승률 등 가격 상승으로 필요한 농지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자재비 상승(최소 30% 이상)으로 인해 시설 농사를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변분들 중 작은 농지를 구입하면 되지 않느냐, 너무 좋은 땅을 구입하려 하기 때문이 아니냐 등등의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책 자금 상환 등 필요한 경제적 활동을 위해서는 농업을 통해 충분한 수익을 내야만 한다는 점에서 적절치 못한 조언입니다.

그럼 2025년 기준으로 어느 정도가 필요할까요? 4~5억 정도의 수준으로 상향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물과 관련한 토양 및 인접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선택지가 넓은 가운데 구입을 결정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땅과 씨름하고 있는 ‘더 Culture’ 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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