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와 ‘총기규제’에 대한 찬반논쟁의 장(場)에서 엿보이는 미국문화의 민낯과 동정적으로 그려보는 그 미래상
‘낙태’와 ‘총기규제’에 대한 찬반논쟁의 장(場)에서 엿보이는 미국문화의 민낯과 동정적으로 그려보는 그 미래상 2022년 법적 투쟁의 장이 되어 버린 미국 현실을 동양의 우리는 제대로 이해할까? 1973년 낙태허용판결(1973.1.22)이래 50여년 만인 올해 2022년에 뒤집은 미시시피주 낙태금지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합헌판결(2022.6.24), 그리고 한국인에게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문제인 총기규제법 승인(2022.6.25)으로, 현재 미국은 치열한 논쟁의 장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쟁점은 낙태의 경우, ‘생명권 보호가 먼저냐 개인의 자유권(신체의 자유, 자기 결정권 자유 등)이 먼저냐’이며, 총기규제의 경우 ‘자기방어권 보장의 자유를 제한할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전자인 낙태금지법에 대한 합헌판결의 후폭풍은 얼마나 강력한 지 미국이 두 쪽이 날 지경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 논쟁 자체보다, 이런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전제이자 바탕인, 이번 논쟁에서 드러난 ‘미국 문화의 민낯’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한국동란 때에 3만 여명의 병사를 희생한 미국을 ‘동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려주어야 할 미래상’을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