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칼럼] 첨단산업의 비타민, 첨단산업의 쌀 희토류?! ▲ 중국 내몽골 희토류 광산에서 나오는 유해폐기물 중국 자원 무기화 중국 정부가 희토류 광산 및 광물 관련 3개 기업의 합병을 최종 승인해(2021.12.23.)세계 최대 규모의 희토류 그룹을 출범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 시장점유율 70%를 차지하는 거대한 희토류 단일기업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확고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희토류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부터 요즘 한창 상한가를 달리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는 물론 첨단 스텔스 전투기에 사용되는 핵심 물질입니다. 하지만 희토류는 환경오염의 주범이고 채산성이 떨어져 미국 등 선진국들은 희토류 생산을 그만두는 실정입니다. 중국 정부가 희토류그룹 합병을 최종 승인함으로 앞으로 신생 희토류 기업의 지위는 막강해질 것으로 보이며 지난해 10월 중국 전국인민대회에서 국익과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군사 및 기타 물품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수출관리법을 통과시켰는데 여기에 희토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요소(수)가 중국의 수출 금지품목으로 지정되어 급하게 방어를 하고는 있지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희토류가 만약 요소(
[환경칼럼] 새로운 지도자에 바라는 환경에너지 정책제안 21세기 이제까지 지구에 일어난 일들 현재 환경문제의 최대이슈는 기후변화입니다. 즉,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를 막는 것이 지상최대의 과제인데 이것을 위해서는 인류전체가 집중해서 온실가스를 줄여야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다른 환경문제는 뒤로 할 정도로 분초를 다투는 일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환경문제와 온실가스 감축문제가 연관되긴 합니다. 예를 들자면 플라스틱 오염은 토양오염과 해양오염에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면 기후변화 문제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 환경문제하면 쓰레기로 발생하는 토양오염, 수질오염, 해양오염, 거기에 숨을 못 쉴 정도로 대기를 오염시키는 대기오염의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 중에 가장 급한 것이 지구온난화, 그리고 그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입니다. 지구의 평균온도가 2도만 올라가도 우리 인류가 통제할 수 없는 정도로 기후시스템이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벌써 지구 평균온도가 1도가 상승했습니다. 학자들은 최대 6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파멸에 이르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재앙을 막고자
[에너지와 환경] 자연재해를 보는 지극히 단편적인 시각 80년 만의 기록적 호우 80년 만에 기록적 호우로 인해 서울의 저지대는 잠겨버렸습니다. 동작구의 경우 하루 430mm의 폭우가 쏟아졌고, 시간당 100mm의 강한 비가 내렸는데 물 폭탄이라 불릴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차량이 침수되어 차를 놔두고 떠나는 사람들은 부지기수였고 지하철 역사의 천장이 내려앉아 물이 쏟아지는 등 서울 곳곳이 비 피해로 난리가 났습니다. 이번 폭우는 북쪽 시베리아기단의 찬 공기가 내려와 정체되고 북태평양에서 고기압이 몰고 온 더운 공기와 부딪히며 엄청난 양의 비를 쏟아 부은 것입니다. 한참 강력해야 할 북태평양고기압이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부의 상황과는 다르게 남부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폭염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폭우는 우리나라 기상관측 사상 역대 급의 폭우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폭우를 바라보는 시점이 다분히 정치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전 시장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번 시장이 준비하지 않았다’하며 원인과 결과가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당장의 폭우의 피해
[에너지와 환경] 미세플라스틱의 역습 플라스틱의 폐해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태평양 거북이가 플라스틱 망에 걸려 등껍질이 8자로 만들어진 사진이나 몸통이 플라스틱으로 가득 찬 죽은 새의 사체일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운동가들은 플라스틱 Zero라는 구호를 외치며 환경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얼죽아(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장하며 플라스틱 컵과 플라스틱 빨대가 없이는 못사는데요, 이를 없애기 위해 법안까지 만들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만 줄여봤자 미국에서 매일 5억 개씩 발생하는 빨대량과 비할 바가 아닙니다. 이와 같은 상태로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이 늘어나면 배출량이 2030년에는 연간 최대 5,300만t으로 전망되며 이는 매년 바다에서 잡히는 물고기 총량의 절반에 이르는 무게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플라스틱으로 인한 고통이 해양생태계가 아닌 우리의 몸속에 쌓이고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미세플라스틱, 위험하지 않다고?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s)이란? 미세하게 분해되거나 인위적으로 제조된 5mm(5,000㎛)이하의 플라스틱 입자를 말합니다.(식약처, WHO, 2019)
[에너지와 환경] 그린택소노미 & 재생에너지 100%(RE100) 그린택소노미(GreenTaxonomy) 메타버스와 AI, 자율주행 등 첨단 산업의 원천은 바로 전기인데요, 이런 전기가 기반이 되는 21세기에 전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전이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환경문제에 유달리 민감한 유럽에서 먼저 안타를 치고 나갔습니다. EU 행정부 역할을 하는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22년 2월 2일(현지 시간)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 투자를 친환경 활동으로 분류하는 ‘지속 가능한 금융 녹색분류체계(Taxonomy)’ 즉 ‘EU택소노미’를 확정, 발의했습니다. 이는 녹색산업을 말하는 그린(Green)과 분류학을 뜻하는 택소노미(Taxonomy)의 합성어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산업 분야가 친환경 산업인지를 분류하는 녹색 산업의 분류체계로써 녹색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산업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되지요. EU택소노미는 EU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친환경 활동 기준이 됩니다. EU는 향후 4개월간 회원국과 의회 논의를 거쳐
[에너지와 환경] 살아난 원전, 그러나 누가 기준을 정했는가? 원전과 천연가스 포함 EU택소노미 EU가 택소노미에서 원전과 천연가스에 대한 지위 여부를 늦추고 있었습니다. 진짜 친환경 에너지만을 전력과 에너지로 인정하려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장의 모든 전력과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친환경에너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친환경 대국 독일만 해도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다 합쳐도 40.9%입니다.(2021기준) 따라서 EU는 2040년대까지는 원전과 천연가스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과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조건으로 EU택소노미에 원전과 천연가스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EU는 지난 7월 원전과 천연가스발전을 포함한 그린 택소노미 법안을 확정했습니다. 그린 택소노미는 어떤 산업이 친환경 산업인지 구분한 분류체계 입니다. 기업과 투자자들이 투자와 관련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그간 재생에너지만 인정하겠다는 기류가 강했지만, EU는 프랑스 등 원전국가들의 입김에 의해 원전을 포함하기로 했고 독일이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사용하고 있어 천연가스발전 또한 그린 택소노미로 포함하기로 했습니다.(독일의 천연가스문제는 지난호들에서 다뤘습니다.) 다만 원전의
[에너지와 환경] 몸에 꼭 하나씩 지니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 리튬배터리 없이는 못살아 몇 년 전, 전기자전거가 법제화 되지 않아, 전기자전거의 합법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서 법안을 준비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에 공청회를 열고 기업과 민간부문에서도 여러 의견을 듣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당시 기업들은 무법상태로 공식판매와 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저희 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의 공무원들과 국회의원들의 설득을 위해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곤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전기자전거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법제화(2018)가 되었을 뿐 아니라 위험하지 않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시대인데, 2010년대 중반에서는 전기자전거가 오토바이처럼 타는 위험한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방사능에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사실을 아는 저와 업계 관계자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은 그들의 주장에 현혹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화학과 재료를 아는 사람들이야 그런 발언을 한 사람들을 무식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화학식과 어려운
[에너지와 환경] 수소를 둘러싼 기축통화 패권경쟁 준비 페트로 달러 2차대전 이후, 브레튼우즈 협정은 미국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드는 주요한 협정이었습니다. 브레튼우즈협정 이전의 국제 결제수단은 금이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는 금태환 조항(金兌換, Gold Convertibility Clause)에 따라 국제적 금 거래량과 무관하게 금 1온스(28.34g)가 35달러와 교환 될 수 있도록 의무적 보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무한하게 찍어내는 달러에 비해, 그에 해당하는 금을 다 가지고 있을 수 없었던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1971년 금본위(금태환) 제도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미국은 전 세계 금의 70%를 가지고 기축 통화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만, 달러 발행만큼의 금을 물리적으로 계속 가지고 있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금본위의 폐지는 달러의 기축통화의 지위를 무너뜨릴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쉽게 기축통화의 지위를 내어줄 미국은 아니었습니다. 복안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죠. 바로 페트로 달러였습니다. 1970년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이 맺은 비공식계약은 미국이 사우디를 군사적으로
[에너지와 환경]퇴장! 레드카드 받은 인류 이미 받았던 옐로우카드 축구에서 옐로카드를 받고 나서, 한 번 더 반칙을 하면 레드카드를 받습니다. 주변 동료부터 시작해서 주장까지 모두 심판에게 달려가, 이번 건은 아니라고 변명을 하거나,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심판도 보고, 관중도 보고, TV로 중계된 명백한 상황이라면 확실한 퇴장! 레드카드가 됩니다. 불쌍하지만 말이죠. 그런데 이번 여름, 바로 그 레드카드를 지구는 인류를 향해 높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경고를 미리 받아 놓은 상태였습니다. 옐로우 카드를 한 번만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받았고, 수차례 경고의 신호가 있었지만 인류는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감독이나 팀의 주장 같은 국제기구들의 주의도 무시를 했습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1997년 ‘교토의정서’는 채택해 2005년 발효하였으나 미국과 중국, 인도 등 온실가스 대량배출국들은 빠져버렸습니다. 2015년 다시 파리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파리기후변화협정’을 채택하였으나 또 미국이 탈퇴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당사국총회의 195개국은 세계온실가스 배출량의 90%를 차지합니다. 이 협정은 산업
배 아프고, 준비 안 된 독일 EU의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 연기하자? 준비 안 된 독일 요즘 주요 뉴스 중 하나가 방산 분야 수출얘기인데요. 특별히 폴란드가 독일 대신 한국과 대규모 방산 계약을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폴란드가 독일 대신,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준비 안 된 독일의 공업생산력 때문입니다. 1990년대 냉전종식 이후 가지고 있던 모든 무기들을 다 팔아버리고, 탱크 같은 중공업 제품의 생산라인을 닫아 버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모두 닫은 것은 아니지만, 신규 제품 개발은 대규모가 아닌 소량으로 가내 수공업 정도의 생산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 요구인 신규 생산라인의 대규모 증설과 투자는 요원해 보이는 실정입니다. 독일의 공업생산력은 특정 분야가 아니면 기존의 시설을 이용한 생산에 그치고, 대규모 사업을 통한 매출 증대와 시장 선점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유럽피언 드림을 표방하며 자연과 공존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적절한 워라벨을 이루며 평화롭게 살면 문제될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런 평화로운 분위기가 아닌 위기로, 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