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비겁한 변명?!
[에너지와 환경 4] 독일의 비겁한 변명?! EU 그린택소노미(GreenTaxonomy) 가스는? 지난3월호에서는 EU 택소노미를 다루었는데요, 의도치 않게, 두 개의 중요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하나는 대선 직후,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의 실패를 시인하며 원전정책을 다시 원상 복구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유럽의 천연가스 문제인데 이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배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K-원전문제는 지난 호를 통해 방향성에 대해 언급했고, 이번호에서는 유럽의 가스문제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소개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EU의 택소노미는 2023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LNG의 경우 전력 1키로와트시(KWh)를 생산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가 270g 미만이거나 20년간 배출량이 550kg(CO2eq)미만인 경우, 화석연료발전소 교체조건으로 2030년 12월 31일까지 LNG발전소 건축허가 승인을 받을 때에만 친환경으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유럽, 특히 독일과 러시아(소련)의 가스밀월관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벌어진 상황에서, 천연가스 문제는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돕지 않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유럽가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