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시대에 꼭 필요한 세계(단일)정부하에서 낙태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우주시대에 꼭 필요한 세계(단일)정부하에서 낙태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한반도를 넘어 세계로, 그리고 우주로 평화롭게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의 세계(단일)정부를 구성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 정부 하에 공정하며 누구나 만족시킬 수 있는 치밀한 세계법, 우주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지극히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기 전에 이것을 연습할 수 있는, 비록 범위는 좁지만 좋은, 역사적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과 미국의 법입니다. 미국은 각각의 독립된 나라에 해당하는 50개 주정부(state)가 모여 하나의 연방정부(United States)를 이루며, 여기에 개별 주가 만들고 운영하는 주법과 함께 거시적 연방적 사안을 처리하는 연방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위법인 주법과 상위법인 연방법의 관계를, 최근에 문제가 되는 낙태라는 사례를 통해 살펴보며, 앞으로 세계(단일)정부에서 필요한 개별국가법과 세계법, 우주법의 상관관계를 미리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낙태법 올해 미 대륙을 가장 뜨겁게 달군 이슈는 바로 ‘낙태’입니다. 먼저 미국에는 연방법이 주법에 우선한다는, 가장 근본이 되는 헌법 6조의‘연방법률 우위의 원칙’(S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