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양강국’ 슬로건, 그 머나먼 길
‘신해양강국’슬로건, 그 머나먼 길 ‘선장님, 해적위험 취약 선박(속력 15노트 이하, 건현 8미터 이하)인 00호가 해적위험해역을 운항하게 됨에 따라,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승선중인 자녀분(00년생)에 대한 아동학대 가능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부에서는 다시 한 번 00호의 해적위험해역 운항중단을 촉구하오니 항해 계획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1월 이미 고위험지역에서 해제되어 전 세계의 요트들이 자동차 사고율보다 낮은 사고 발생율로 아무런 문제없이 오고 가고 있는 아덴만을 지나 안전한 항에 머물고 있는 김선장에게 온 해수부 공무원이 보낸 문자다. 든든한 청해 부대와 외교부가 4시간마다 전화를 해 안전을 확인해주고 프랑스, 영국, 미국, 호주 등 전 세계에서 온 요트들이 편안히 잘 다니고 있는 길을 우리 해수부 공무원들만 가지 말라며 아동학대를 운운한다.‘단단하고 든든한 신해양강국’의 슬로건을 내건 어느 해양 행정 후진국의 공무원은 가뜩이나 긴 여행으로 지쳐있는 선장의 마음을 더 지치게 만든다. 해수부에 전화를 해 전 세계 대부분 국가들처럼 왜 미리미리 고시를 바꾸지 않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려 하냐? 왜 이게 아동학대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