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너와 나의 이웃이야기 3] 새로운 이웃으로 살아야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다문화 사회와 불가분의 관계로 이어집니다. 이미 한국은 사망인구가 출생인구를 추월한 데드크로스(Dead Cross)를 지났고, 2021년 합계출산율은 0.81입니다. 이는 경제활동인구에 영향을 미쳐 외국인력 도입이 필수가 되고, 국제결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학 내에서도 국제 커플이 많이 형성되는데, 학생 수가 줄어들어 고교 졸업생보다 대학 입학 정원이 많다보니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많은 국제 학생(International Students)들을 만나게 되고, 교제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내 자녀들도 언제 다른 피부색을 가지고 언어 소통이 어려운 예비 사위나 며느리를 데리고 올지 모르지요. 이제 우리의 회사, 학교, 식당, 가정 등 모든 방면에서 외국인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다문화 사회로 급진전하게 될 터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보다 성숙한 다문화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성숙한 다문화 사회를 앞둔 우리가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측면 성숙한 다문화 사회를 앞두고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바로 정부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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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너와 나의 이웃이야기 1] 라이따이한 사랑 ‘라이따이한’은 대한민국이 1964년부터 참전한 베트남 전쟁에서 대한민국 국군 병사와 현지 베트남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2세를 뜻합니다. 한국군의 철수와 그 후의 남베트남 정부의 붕괴 속에서 라이따이한은 ‘적군의 아이’로 차별받았습니다. 단어 ‘라이따이한’에서 ‘라이’는 베트남에서 경멸의 의미를 포함한 ‘잡종’을 뜻하며, ‘따이한’은 ‘대한’을 베트남어식으로 읽은 것입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인간에 대한 절망을 안겨주기도 하지만 간혹 그 속에서 진정으로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탄생시키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전쟁 속의 아름다운 이야기와 다문화 사랑을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다문화가정 아이들과 중도입국청소년들이 다니는 토요학교에 한 베트남 여성이 13살 된 딸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딸아이는 베트남에서 초등학교 6학년을 마치고 입국하여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적응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적응을 위한 시간을 갖고자 학교는 6학년이 아닌 5학년으로 하향편입을 했습니다. 곧 중학교에 들어갈 준비도 해야 했기에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집중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센터를 찾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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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너와 나의 이웃이야기 4] 다문화가정 대학 진학률, 40.5% 한국 학생 진학률 71.5%에 비해 현저히 낮아 지난 6월 말 여성가족부는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국 1만5천여 다문화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자녀의 대학 진학률은 40.5%로 한국 학생의 진학률인 71.5%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만 15세 이상 다문화가정 자녀의 비재학, 비취업 즉,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and Training - 학업도 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으며 취업을 위한 훈련도 받지 않는 젊은이를 지칭) 상태의 비율은 14%로 집계되었죠. 여가부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낮은 진학률의 원인으로 부모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입시 정보의 부족, 한국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사교육 수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교육에 있어 부모의 관심과 역할,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세월이 지나 자녀가 초등학생, 중학생이 되어도 여전히 한국어가 미숙하고 한국 사회의 시스템을 어려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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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너와 나의 이웃이야기 2] 다문화사회전문가가 되려면 다년간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지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인구유출과 인구절벽의 현안에 고민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앞당겨진 다문화사회와 노인사회에 대한 국가적 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이제는 개인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할 때가 되었죠. 이에 대한 대안은 몇 개나 될까요? ‘외국인정책은 인구정책이다’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출산율의 증가입니다. 산아제한정책에 익숙했던 우리는 곧장 출산장려정책으로 돌아섰고, 지금도 10년 간 150조 원을 쏟아 붓지만 결과는 더한 감소세이죠. 이에 이민자를 받아들여 생산인구를 늘이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외국인정책은 인구정책이다’입이다. 이렇게 도입하기 시작한 국내 체류 외국인 비율은 2016년 전체 인구 대비 3.96%에서 2019년 4.87%(252만 명)로 매년 증가하다가 코로나로 인해 국경이 봉쇄되어 2년간 입출국이 제한되다 보니 2020년에는 3.93%(196만 명)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 현상으로 일상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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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너와 나의 이웃이야기 5] 다문화자녀교육 이전에, 부모교육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자녀양육(88.1%)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문화사회가 진전되면서 그간에 많은 연구자들이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심혈을 기울였고, 국가 예산을 투입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관련기관들을 통해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이 지면을 빌어서 오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고심해 본 진단과 함께 대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결혼이민자 당사자의 자존감 부족 국제결혼은 결혼중개업을 통해 많이 이루어집니다. 상호간의 언어와 문화이해가 선행되지 않아도 쉽게 외국 신부를 맞아들이고 코리안 드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결혼 이후의 한국생활에서 다양한 현실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가정의 주 양육자가 어머니인 것은 국제결혼 가정이라고 예외는 아니기 때문에, 한국 사회 이해도가 낮고 한국어 능력이 미흡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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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너와 나의 이웃으로- 군포이주와 다문화센터 - 경남 김해 ‘장유’, 첫걸음을 내딛다 1996년. 경남 김해시 ‘장유’에서 만난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부분 산업연수생이었습니다. 당시는 외국인력 관련법이나 제도, 정책이 수립되기 전이었고, 관련기관들도 거의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연수생이라 한 달 평균 월급이 30만 원대로 매우 적었고, 한국어를 제대로 하지 못해 많은 무시와 차별, 욕설, 폭행 등을 당해도 무조건 참고 견뎌야 했죠. 또 회사를 뛰쳐나오면 불법체류자가 되니 그런 점을 이용해서 착취하는 악덕업자들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주변상황은 이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심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했어요. 이후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낯선 이들에게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인 사장님께 당부하는 일을 시작으로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한국문화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법이나 정책 및 제도가 건전하게 잘 수립될 수 있도록 대정부활동도 하기 시작했죠. 준비되지 않은 채 갑자기 시작된 다문화 사회 88올림픽 전후로 시작된 건설 붐과 더불어 92년 중국과의 수교가 재개되면서 많은 동포들이 들어왔어요. 국가개발을 위한 인력수급이 필요했던 상황
[다문화, 너와 나의 이웃이야기 6] 제4차 외국인 기본정책에 기대하는 바 유래 없던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는 국제적인 이민 규모의 급감과 함께 국제물류 또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물가와 환율을 상승시키며 세계적인 경제 위기뿐만 아니라 에너지 위기까지 초래했지요. 한국도 금리 인상, 주식 하락, 부동산 하락 등과 함께 불어닥친 국내 경제 위기로 인해 불안감이 고조되고, 유입되어야 할 외국인력이 들어오지 못하자 국내 체류 만기자와 가족방문동거로 체류하고 있던 외국인들에게 체류 기간을 연장해주거나 한시적으로 계절 근로를 허용하는 등의 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인구 부족으로 지역소멸의 위기마저 거론되자 인구문제 해결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은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인구문제와 노동 수급을 해결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패를 거듭하는 출산장려정책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이민자를 언제, 얼마나, 어디에 받아들일 것인지에 관한 유입정책을 잘 수립해야 하는데, 잘 세운 이민정책이 그 해법을 줄 수도 있
[다문화, 너와 나의 이웃이야기 9] 동남아 가사도우미로 돌봄 인력 숨통 열 수 있을까요? 0.78명까지 추락한 출산율에 나라의 미래가 있겠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여성의 경력 단절과 저출산 대책으로 강력하게 검토되는 제도가 있답니다. 바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입니다. 한국의 맞벌이 가구의 비중은 약 46.3%로 늘어나는 주거비, 교육비 등으로 인해 맞벌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통계청(2021)에 따르면 외벌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83만 원, 맞벌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761만 원인데 이러한 소득격차로 맞벌이 비중은 역대 최대 수준이 되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육아는 많은 경우 양가 부모님의 헌신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요.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될수록 극한의 육아 환경과 맞닥뜨리게 되므로 맞벌이 가구에서의 둘째 출산은 엄두도 못 내게 됩니다. 돌봐주실 부모님들께 허락을 받아야 낳을 수 있는 것이지요. 한국인과 중국동포에게만 허용된 가사도우미, 동남아 출신에게도 허용 아시아 고소득 국가에서는 이러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가 보편화되어 있답니다. 홍콩에만 37만 명의 상주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있는데 월급은 평균 74만 원
[다문화, 너와 나의 이웃이야기 8] ‘이주의 시대’ 국내 환경 세계화와 제4차 산업혁명,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기후변화와 같은 거대 담론이 주는 위기와 기회에 따르는 변화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경제와 평화마저 위협당하고 있는 이 때에 전 세계는 어느 때보다도 살아남기 위한 저마다의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대한 빠른 준비와 대처만이 모두가 꿈꾸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발전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희망을 실현시키려면 무엇보다 좋은 정책과 방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호에서 살펴보았던 ‘이주의 시대에 세계 환경’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국내 환경’에 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주의 시대에 대비해야 할 국내 환경을 위한 질문은 ‘한국의 이민정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방향은 어떠한가?’입니다. ‘이민정책은 인구정책이다’라는 정언명제가 있을 만큼 이민정책의 방향은 인구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경제활동인구의 추이는 향후 이민자의 규모를 예측하는데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1. 저출산 : 2018년은 싱가포르 등의 도시국가를 제외
[다문화, 너와 나의 이웃이야기 10] 지방과 대학을 살리는 유학생 한국의 유학생 도입과정은 경제개발계획과 아울러 정부 초청 대만 유학생이 유입되기 시작한 1965년에서 1979년을 제1기로 본다. 제2기인 1980년에서 2003년에는 86아시안 게임과 88올림픽, 92년 한중 수교 등으로 인한 국격 상승과 선호도가 증가하면서 유입국과 유학생 수가 폭증하였다. 그 후 2010년까지 5만 명 유치를 목표로 ‘Study Korea Project’를 진행했으나 초과달성으로 8만 3천여 명을 유치하여 일본을 제치고 세계 10위권의 유학생 유치국이 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당시에는 중국 유학생이 급증하여 전체 유학생의 약 80%를 차지할 정도였다. 2020년부터 현재에 이르는 제5기에는 20만 명에 달하는 유학생을 유치하게 되었고, 이 가운데 베트남 유학생이 급증하고 생계형 유학생이 증가하는 등 유학생 판도에도 많은 변화와 도전이 찾아왔다(지문선, 2023). 한국의 유학생 정책 목표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우수인재를 유치하여 한국의 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 둘째,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알리고 한국의 위상을 높인다. 셋째,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성공적인 삶
[다문화, 너와 나의 이웃이야기 7] ‘이주의 시대’ 세계 환경 2022년 세계의 큰 뉴스 중 하나는 지구의 인구가 80억 명을 넘어섰다는 사실입니다. 그중에 8명 중 1명꼴인 10억 명 정도는 위기를 피해 비자발적으로, 또는 보다 나은 삶과 기회를 찾아 자발적으로 고국을 떠나 살아가고 있답니다. 세계화의 영향으로 국가 간 인구이동이 일상화되고 보편화된 이 시대를 세계적인 이민학자 스티븐 카슬은 ‘이주의 시대’라 부르지요. 나아가“국제 이주는 전 세계의 사회와 정치를 재편하는 초국가적 혁명의 한 부분이다”1) 라고 말합니다. 국제 이주 이론 중 가장 널리 알려진 Push-Pull이론은 신고전 경제학의 미시이론으로 비용편익(cost-benefit)론입니다. 그 외에도 상대적 과잉인구론, 노동시장 분절론, 세계체계이론과 같은 구조이론, 국제연결망 등으로 해석하는 관계론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국제 이주를 해석해보고자 노력해 왔지만 현재의 국제 이주는 앞서 언급한 어느 한 가지의 이론으로는 해석이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위해 크게 두 가지의 양태로 나눈다면 노동, 결혼, 유학, 관광, 방문 등 기회를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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